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교육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했다”며 “지금 바꾸자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시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이 지목한 조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령 제·개정, 학과 개편,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대학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항에는 ‘입시 전년도 5월 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며 “그걸로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 보자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산출한 근거, 증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통되게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고 언급한 뒤, “현장 상황을 반영하면 3000명에서 2만 7000명이 더 부족하다”며 “사실상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에 가까운 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향후 5년 간)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다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숫자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기 실현 가능한 숫자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2월과 직후인 3월 사망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가 1년 전보다 375명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란 게 학계의 판단”이라며 “전공이의 집단 행동으로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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