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 규모를 연말까지 340조 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택 100만 가구를 개조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위축된 구매 심리를 회복시키기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규모를 4조 위안(약 767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기업을 평가해 시중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들이다. 샤오위안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상업은행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2조 2300억 위안(약 427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16일 기준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1조 7700억 위안(약 340조 원)을 추가로 대출하겠다는 의미다. 샤오 부국장은 “올해 들어 도시 부동산 융자 협조 메커니즘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고 다음 단계는 상업용 주택 사업 대출 전부를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100만 가구 주택 증설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개 대도시에 개조가 필요한 성중촌이 170만 가구에 달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주택 5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당국은 ‘4대 취소’ ‘4대 절하’ 조치를 취한다고도 밝혔다. ‘4대 취소’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부여받아 주택 구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 제한, 매도 제한, 가격 제한, 일반 주거 기준 및 비일상 주거 기준 등을 해제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4대 절하’는 앞서 발표한 주택 공제 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대출 계약금 최저 비율 인하, 기존 대출금리 인하, 신규 주택 재구매 시 세금 부담 인하 등을 말한다.
니 부장은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부터 이어진 경기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10월 데이터가 긍정적·낙관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반면 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16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동산 관련 업체의 주가는 이날 8% 이상 하락했다. CGS인터내셔널증권의 레이먼드 청 중국 부동산 리서치 총괄은 “시장은 미판매 주택 매수를 위한 특별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고 올해 1분기를 5.3%로 출발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4.7%로 대폭 꺾였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최근 국내외 투자 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를 종합해 18일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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