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평온한 일상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쓰레기 풍선,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과 같은 저급하고 치졸한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육군은 역사가 증명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적 도발 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조기 전력화를 비롯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부대·병력·전력 구조를 최적화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예 육군 건설에 지혜와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사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보 등 비군사적 수단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부대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우주정보와 사이버·전자기전, 인지전 담당부대를 새로 편성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에 드론과 로봇 등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임관 3년 이상 간부에서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 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는 월 10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확대해 추가근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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