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윤석열 정부 주요 현안과 정책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 실패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11월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곽 모 본부장이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업 실패를 선언한 분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해 신뢰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해당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어 논리 구축에 힘을 실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도 피감 기관을 향해 “예타 면제 요구 시 각각의 시추가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충돌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충북도청 국감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해 “(사고 전날) 비상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굳이 7시간 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로 가 누군가 만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역시 “(도지사의) 총괄적 책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로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실 것을 충북도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와 대책에 대한 여야 모두의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암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앞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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