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어줬다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니 부랴부랴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성규(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 전문가다.
그의 우려대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더 늘었다는 의미다.
맹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통해 2029년까지 서울에 13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많이 오른 공사비를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매몰될 경우 지역 양극화가 가속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방안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맹 위원장은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전세사기의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증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적 모호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배터리 등 다방면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도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기차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춰 국토위 차원에서도 전기차 안전 기준 및 검사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안전성 강화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법’을 발의한 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자들이 모여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 조성된다면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