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전공의 집단사직 후 8개월째인 의료공백이 해소될 시점으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바 있는 그는 “2000명 증원이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공백 해소 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이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던 데 대해 “수준과 속도는 전문가 혹은 의사집단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3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유감과 무례함을 표했던 데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지방의료원장, 공공의료원장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가 1번”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그는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주 원장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게 되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이 공공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주 원장은 전공의 이탈 후 의료공백에 대해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이 남아있고 80명이 나갔다”며 “전공의 의존도 40~45%인데 그대로 공백이 생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정원과 예산 측면에서의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대해서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배후진료 역량의 붕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오래된 문제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주 원장은 “현재의 응급의료 문제를 단일 의료기관이 알아서 해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역 단위로 연계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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