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 만나 “심 검찰총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됐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이날 김 여사 불기소처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 의지를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탄핵 대상 확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상이 될 만한 인물들을 예시로 쓴 것이고 확대는 실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4명의 탄핵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헌정 역사상 일곱 번째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동시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무리한 입법권 남용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저런 행태에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여야의 공방 속 파행이 빚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해서 소환을 못했다”고 맞받았다.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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