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와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요원하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그러나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1.3%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건설투자는 1.2% 떨어졌다. 내수 부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관련 지표들이 횡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고 8월 광공업 생산도 4.1% 늘었다. 다만 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1월 대선 이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6%에 그치며 올해 목표인 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의 수출 동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수 회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시켜 체감 경기를 살리려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고 세제·예산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미중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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