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들이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을 보유한 일본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당장의 반도체 장비 수출 타격에 더해 중국의 무역 보복도 우려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 존 몰리나르(공화당)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 간사 등이 주미 일본대사에게 15일 서한을 보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수출 제한이 충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초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능력뿐만이 아닌 구형 공정에서 생산되는 레거시 반도체 제조 능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해당 서한에서 “레거시 반도체는 현대 경제와 군의 생명선”이라며 “중국이 이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무기·소비재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이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칩스법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일본은 완성된 반도체 생산 능력은 뒤처졌으나 장비·소재 생태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제한된다면 생태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반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새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측이 광물 수출을 제한해 도요타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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