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할 경우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기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 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앞서 18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은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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