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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차이나 쇼크’ 대응책 서둘러라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렸다. 5년물 LPR은 3.85%에서 3.60%로, 1년물 LPR은 3.35%에서 3.10%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중국은 9월부터 경기 진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장 등 3대 금융 수장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며 시중 유동성 공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에 연말까지 1조 7700억 위안(약 34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쪼그라들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했으나 2분기 4.7%에 이어 3분기에 4.6%로 더 둔화됐다. 중국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장기 불황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부동산 등 자산가치 폭락, 소비 부진, 실업률 급등 등 중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장기 불황 직전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성장률 5% 목표 달성 실패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을 더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9%에서 지난해 19.7%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9월 현재 19.3%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차이나 쇼크’가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국·미국에 치우쳐 있는 수출 영토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급부상하는 인도·베트남을 비롯한 ‘스윙 컨트리’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수출 품목도 반도체·자동차 중심에서 바이오·로봇 등으로 넓혀나가야 한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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