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 부동산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종혁(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와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를 선보였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저장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즉시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게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빌라(연립·다세대) 등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소형주택 데이터도 집계가 가능하다. 이 협회장은 “빌라에서 임차인이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전세 사기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KARIS는 빌라 평균 거래가격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가격인지 기준을 제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3개월 후 일반인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협회장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 탓”이라며 “지난 8월부터 주택 시장이 다시 내림세로 접어들고 있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비(非)아파트 소형주택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 적용 대상을 신축에서 기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임대료 인상 등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만 구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협회장은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 가능성이 낮은 우량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22대 국회에서도 법정 단체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현재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 평가제와 선발인원 예정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협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중개시장 건전화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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