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자금 추정치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자금의 3배가 넘는 12조 위안(약 2320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관변학자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게는 4조 위안(약 765조 원)에서 많게는 12조 위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이달 20일 중국거시경제포럼에서 국채와 지방 특수목적채권, 예산 범위 밖 국채 매각을 통해 내년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의) 소득·소비 하락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경기 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을 겸하는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장도 “절벽 앞의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10조 위안(약 1916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5.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 4.7%, 3분기에 4.6%를 나타내는 등 ‘5.0% 안팎’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 소비 급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창설한 유동성 공급 도구 스와프 제도(SFISF)를 처음 가동해 증권사 등 20개사와 자산을 교환했다. 비(非)은행권 적격 금융기관들이 CSI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민은행의 국채·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SFISF 조작에 입찰 방식으로 20개 증권사와 펀드가 참여해 지금까지 500억 위안(약 9조 66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교환했다. 인민은행은 이달 18일 시중은행들이 상장기업과 대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및 지분 확대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도록 안내하는 ‘특별 재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