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료 단체의 참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문발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의체 참여에 앞서 각종 현안들을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협의체에서 의대생 휴학계의 대학 자율적 허가, 2025·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더불어 의사 정원 추계기구 입법화 계획 설정을 요구했다.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번 주 중 여야의정 협의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정 유일의 의사 단체인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도 반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제안해 추진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갈등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은 자제한 가운데 “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의대생이 대화에 부정적인 만큼 협의체를 띄워도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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