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작됐다. 이후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여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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