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수사 직무유기' 민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수처에 고발

"특혜성 황제조사·허위사실 발표로 의혹 덮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직무유기 혐의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검사들이 제 본분을 잊고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공수처에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