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디딤돌 대출 규제 혼선, 국민께 사과"

"통일된 지침 없었고 충분한 안내기간 못가져"

"비수도권 제외 등 개선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이후 23일 ‘비수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