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파병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파병 시 중국의 용인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정세 완화를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주력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본질적인 대북 전략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재임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재임시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라며 “재협상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이어지고, 러북간 밀착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 조 장관은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는 안이 거론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현장인 사도광산을 찾는 건 어떻겠냐는 질의에는 “(일본) 내부 사정 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