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한다"며 "(그러나) 북한군은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러시아 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자신의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며 "이런 것이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고 잘 살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이다.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며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을 포함해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핵·미사일·인공위성 관련)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봐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모니터링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 살포된 북한의 30차 대남 쓰레기 풍선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식별하고 있었다면서 "떨어졌을 때 확인해서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란 기존 쓰레기 풍선 대처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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