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쟁 국회가 정책 중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은 필수여서 대표 회담 실무 조율부터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승 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 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으로 구성됐다. 2차 대표 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 언급된 정책 아젠다인 만큼 양측 실무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도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조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 내 K먹사니즘본부는 신성장의 로켓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28일 첫발을 떼는 ‘민생협의체’에서 대선·총선 공통 공약뿐 아니라 대표 회담에서 다룰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생협의체는 두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도체·AI 등 미래 법안과 민생 지원 방안 등이 민생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협의체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폐지를 촉구하는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는 내년 시행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 시기도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언급된다.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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