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에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고 상임위 곳곳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졌다.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과방위는 이날 종합 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모욕의 죄)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정회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고발 안건은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에도 위원회 진행을 두고 설전이 오가면서 과방위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해야만 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잇따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KTV 특혜 관람’ 의혹으로 채택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기관 증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직접 증인의 자택·사무실 등을 찾아가기도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국감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파견 검경 수사관 복귀 촉구 결의안’도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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