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한다고 22일(현지시각) BBC가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비가 안 된 석방”이라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
이번 조기 석방은 지난달 1700명을 조기 석방한 이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기 석방 자격은 살인, 심각한 폭력, 성범죄, 테러 혐의를 제외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판사는 가택 연금의 한 형태로 수감자들에게 ‘감옥 밖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조기 석방 조치로 영국과 웨일즈 전역에서 5500개의 교도소가 비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조기 석방 당시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도소 형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보수당 전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는 “교도소 인구는 우리가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형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도소는 제때 확장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석방”이라며 △수감자들이 석방 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조기 석방 제도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노조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국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8만7465명이며, 1671개의 빈자리가 남아 있다. 교도소 최대 정원은 8만9000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