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고려대안암병원 등 8곳을 1차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이미 10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정부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부는 다음주 중 추가로 참여 병원을 선정한다.
이들 병원은 일반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본격 들어간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일반 병상을 최대 290개나 감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제1차 선정 평가를 거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고른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반면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기존보다 50% 높게 쳐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수가를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총 763개의 일반 병상을 줄였다. 세브란스병원은 2111개 중 중환자·소아·고위험 분만·응급 등 병상을 제외한 290개를 줄였고 전북대병원은 50개를 줄였다. 고려대 구로·안암·안산병원은 각각 96개·86개·67개의 일반병상을 축소했다. 경희대병원, 경북대병원, 중앙대병원도 각각 74개, 34개, 66개의 일반병상을 줄였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간 회송 수가를 시범사업에 최초로 도입한다. 만약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4만 9000~7만 2000원의 회송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2만 9850~4만 4360원의 회송 수가를 주며 진료협력병원에도 회송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1만 5000원 쥐어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8곳 외에도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로 잡아서 각 의료기관마다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8곳이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이 구조전환 사업을 신청한 후 10~15일 사이에 일반병상을 감축했다”며 “병원 진료과 간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낸 점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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