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독도 침탈 대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제정신이 아닌 게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 표기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이러한 실수를 단순 실수로만 넘길 수 없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이 독도 대신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지도를 배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자 이 대표는 “뉴스에 나와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이 정부의 독도 문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일본정부가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여행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장관이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실무 부서가 보고했다는데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산하 공기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독도 방어훈련 축소, 국방부의 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 그리고 독도 기념물 철거 등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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