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충돌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국회 발언 등을 두고 양측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톡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티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으로 이날 재판에서 재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 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반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한 점을 지적했다.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 측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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