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로 부정 유통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세 가게 대표 모두 한 가족이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장 의원은 "1∼3위 업체가 올해 올린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마늘가게는 한 달에 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가게는 돈세탁을 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었다"며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 중의 하나인 대전에 있는 성심당 본점이 한 달에 모바일, 카드, 지류를 모두 합쳐 온누리상품권 매출 약 3억원을 올린다"며 "그것의 수십 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말씀 주신 대로 3개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함께, 또 국세청의 힘을 빌려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또 장 의원이 '이런 문제를 중기부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당연히 관리돼야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폐업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로드뷰로 검색해보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된) 상당수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할인해준 온누리상품권이 퇴폐업소로 나간다면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반대 논리가 '상품권깡'(상품권 환전)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온누리상품권깡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계속돼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는 디지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상점,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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