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세 사람은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라는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러북을 향해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 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한 것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MSMT는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강요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3국 안보실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긴장 완화 및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을 강조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3국간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미사일 경보 정보공유체계 가동 등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동 이후 2번째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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