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 두 건이 예정돼 있어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27일 재확인했다. 장외 집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 비판하면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채 상병 제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11월 25일)을 각각 앞두고 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적신호가 켜지며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시화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여론 몰이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대통령실로 돌리고 당내 결집력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장외로 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첫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이전 및 불법 증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열거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천공의 목소리를 듣고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헌정 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 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조 대표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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