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성큼 앞당기겠다는 것.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
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보다 40%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당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숫자만 내세우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들이 최저임금 1500엔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2020년대 1500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7.3%, 3년 내 달성을 하려면 매년 12% 정도씩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노력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침 7시에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됐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