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의 북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대북 인권 공세를 이어간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역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국제대화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대화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다. ‘북한 UPR과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두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등 남북의 전현직 외교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정부는 북한의 4차 UPR을 앞두고 인권 문제를 계속 환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서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사전 서면 질의도 제출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 만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한다. 외부 세력의 인권 비판이 김정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에 ‘북한 인권’ 드라이브로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늦어져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감찰관 문제와 연계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 통제 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북한을 선제적·불의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평양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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