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올해도 하루 총파업을 예고해 자칫 급식 혼란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년 총파업으로 인한 학교 일선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사측인 교육당국의 임금교섭은 9번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학비연대 소속 노조는 이달 전체 조합원 약 9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자 중 93.2%가 쟁의행위에 찬성해 연대회의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학비연대 요구 사항 핵심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과 차별 해소다. 높은 폐암 발병률을 만든 급식조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해도 노사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학비연대의 8개 요구안 중 사측은 6개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임금 인상 격차가 너무 크다. 연대회의는 월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사측은 절반은 5만35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늘리는 방식의 복리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협상테이블 위로 올랐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합의가 더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우려는 학비연대와 사측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학교와 학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과 작년 3~4월 학비연대 총파업으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빵과 우유를 먹었다. 올 학비연대의 총파업 참여자 규모는 쟁의행위 투표에 찬성한 약 7만명으로 추정된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급식 차질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늘 미안하다”며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총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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