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 달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출범한 공통공약협의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밸류업과 저출생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대표와 양당 정책팀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완화 등에 대해 조속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으면서 의료 차질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2차 한·이 회담에 앞서 출범한 공통공약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극한 정쟁을 접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교집합을 찾아 당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여야가 공통공약협의회를 계기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경제·안보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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