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중이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 같은 총결집의 탄력을 붙이는 것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도 설치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여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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