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이 연간 3680억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교부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9일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이다. 현재까지 SH공사와 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 4932호를 공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평균 전세가격(6억 1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이 이용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총 3680억 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SH공사 입장에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가 취득원가 8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8조 7000억 원(공시가격)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SH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현 국민임대주택에 호당 3700만~5480만 원이, 매입 임대주택은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355호의 장기전세주택에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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