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 등을 조사 분석해 산출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바탕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공사비에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 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 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에 지열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번에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시 자체적으로 조사․산출했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격년 단위로 개정,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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