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즉각 철군 촉구”

김영배·박지원 등 28명 공동발의

“정부도 강경 대응 자제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9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즉시 철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남 오물 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탈북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군 파병 등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과 점검위원인 위성락 의원 등이 함께 작성했다.

민주당은 이미 유사한 결의안을 낸 여당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