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마이크로 전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홍콩·마카오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본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개인 및 기업은 중국 등의 반도체 고급 패키징 도구,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투자가 금지된다.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 역시 할 수 없다. 반도체의 집적회로 설계와 관련된 거래는 재무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를 제작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 신고를 하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규제는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 재무부가 발표문에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에 비슷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에 대한 유사한 투자 금지 조치가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번 규제는 폐기되고 한층 거친 규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미국의 잇따른 대중 첨단산업 견제 정책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불을 놓는 한편 기술 자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 위안(약 6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조성했으며 알리바바 등 기업들도 반도체·AI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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