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465석 중 233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다음 달 11일 총리 지명을 위해 특별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에 ‘부분 연합’ 호소, 연정 확대, 정권 교체 등의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다음 달 11일 소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특별국회에서는 이달 1일 총리에 취임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총재이자 전직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총리직을 놓고 맞붙는다.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면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정권 유지가 목표인 자민당·공명당(215석)과 정권교체를 내건 입헌민주당(148석) 모두 자력으로 총리를 지명할 수 없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38석)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28석)에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가 최종적으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안별로 각기 다른 야당과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전날 이시바 총리도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을 늘린 국민민주당에 부분 연합을 호소할 뜻을 내비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안 등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반 의석에서 18석이 부족한 처지다.
아사히신문은 두 번째 유력한 방안으로 연정 확대를 꼽았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중 한 정당을 새 연정 파트너로 편입하는 안이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날을 세웠던 만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야당들이 합세해 새 연립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가능성은 가장 떨어진다. 6개 야당들의 의석에 야당계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238석으로 과반이 된다. 과거 1993년 8개 정당이 합세해 자민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전력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