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를 비롯한 의정 간 대화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의정 갈등 핵심인 전공의·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사 단체들 역시 협의체에 회의적이다.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한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록 늦었지만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번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AMC는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의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휴학 기간에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상적 학업 복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대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든 당사자가 협의체에 참여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반응에 비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에는 다소간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결정은 당연한 귀결일 뿐 이를 계기로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지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거의 없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위원장도 “휴학 승인은 당연한 것”이라며 “학생이랑 전공의 마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올해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점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추가적인 협의체 참여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갈등 불씨도 여전하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 의대 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그에 합당한 가능한 수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6년 정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대화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점에 힘을 싣는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도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대련’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화까지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결정이 “집단적 휴학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울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을 일괄로 처리한 건 지금 가이드라인상으로도 개인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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