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여가부 국정감사…'딥페이크·소녀상 훼손' 질타 이어져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비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3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아며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익명 신고 창구에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해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민원 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익명 신고 창구를 점검하고 여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소녀상을 희롱·모욕한 한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화면에 띄우며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훼손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녀상 테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