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8개월 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0일 여가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질타하며 후임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 이후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 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여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오래 공석이고, 대행과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여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피해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역시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계획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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