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쭉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를 꼽으면서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김 장관은 “ICBM부터 말하면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며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고 열려 있다면서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티면서 대선 끝나고 상황을 봐서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능한 방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 등도 파병 사항은 아닌지를 묻는 말에는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무기 제공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고 명확한 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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