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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서울시, 공공임대에 1조 투입

올해보다 5% 확대 편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민 건강·안전 중점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1047억원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5% 늘어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1조 원을 쏟아붓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대상자 예우강화에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025년 예산으로 총 48조 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45조 7405억 원) 대비 5%(2조 3002억 원), 2023년 대비 1.8%(8502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보다 2.8% 늘어난 24조 9125억원으로 예상되고 국고보조금(7.1%), 지방채(14.7%) 등도 늘어나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채무잔액도 올해 11조 4057억 원(전망)에서 내년 11조 3915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저출생 대응 △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와 청년 주택 2504가구가 공급돼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혼인 건수는 32.9% 증가한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건강 정책에 신경을 쓴다. 러너스테이션·자전거스테이션 등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 32억 원이,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76억 원이 투입된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에는 74억 원이 쓰인다.



예산 규모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경제 활력 제고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251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54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 원을 증액해 421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 개와 안심경광등 1만 개를 보급한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부문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및 장비 지원에 71억 원을 투입한다.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 및 2단계 타당성 조사에 807억 원,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에 127억 원을 투자한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는 1109억 원이 편성됐다.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10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 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및 독립 유공자 발굴,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광복 80주년 기념식 개최에 28억 원을 사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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