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단 한 곳도 없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추진한다.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 정도인 전북에도 로스쿨이 2곳이나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가운데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과 울산 뿐이다. 울산은 관할 지원이 없는 반면 경남은 5개의 지원이 있다.
로스쿨은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2천 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후 16년째 그대로다. 당시 경남에서는 2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정원을 배정했지만 부산권 정원(200명) 비중(10%)이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한참을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 로스쿨 설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될 정도로 지역의 로스쿨 설립 의지는 강하다. 이에 도는 그동안 지역 로스쿨 설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로스쿨은 연간 2∼3%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는 상시 결원 인원 규모를 보충할 수 있도록 신규 정원 인가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는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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