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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대교수 등 "의료개혁특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 다시 하자"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성명 발표

"현장 공급자-소비자 참여 없는 논의, 혼란 가중"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단체와 의사 112명이 모인 단체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멈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잠시 멈춰 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와 의대 교수, 개원의, 사직 전공의 등 의사 112명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대학 자율 따른 의대생 휴학,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보장, 의료민영화 우려 해소 등을 요구한데 대해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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