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아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집행하던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임신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PM)가 최근 보도했다.
푸젠성에 거주하는 황모(35) 씨는 "구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임신 여부를 묻고, 심지어 생리 주기까지 물어보겠다고 했다"며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돈도, 시간도, 체력도 부족해 둘째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임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너무 웃었다”며 “공무원은 프라이버시, 삶의 질, 선택권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 세대가 아닌 듯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푸젠성의 한 공무원은 "많은 응답자들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과거 부과된 벌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며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했지만, 과거 부과된 '사회양육비' 환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광저우의 한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32만 위안(약 5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위화인구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1.09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는 2023년 0.6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신생아 1명당 6명이 사망하는 비율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둥성의 진모 공무원은 "2022년부터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의향과 건강 상태, 가정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엽산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 150개 현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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