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017~2020년과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3년에는 2위다. 서울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0.56명(2023년 기준)에 그쳤지만 성동구는 0.6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용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다. 가사를 챙기기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1일 4시간 청소·세탁 등을 돕고 위급시 병원 방문까지 연 7회 지원한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점에 주목한 전국 최초의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미가 깊다. 출산·육아 역시 여성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실제로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취·창업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를 본따 경기, 전남, 세종 등 20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도 성동구의 조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도 성과를 거뒀다. 성동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4년 5월 말 기준 총 81개소, 이용률은 72.3%로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위다. 정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라면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때로는 예산 지원 기준을 성동구 자체 기준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도 한다"며 어린이집 간호사 배치를 예로 들었다. "영유아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의무적으로 간호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 77곳에도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성동구만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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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2020년 10월 개관)의 공동육아방, 장난감 대여소와 놀이체험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2021년 6월)에는 뮤직 키즈스튜디오, 공동육아나눔터, 아트플레이존 등이 갖춰져 있다. 이어 문을 연 성수동 서울숲복합문화센터(2022년 7월)에는 수영장, 실외 풋살장, 볼링장까지 설치됐다. 금호동과 성수동 키즈카페,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장난감세상도 인기다.
앞으로의 중점적인 과제를 묻자, 정 구청장은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꼽았다. 절대적인 어린이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여건만 된다면 시행하고픈 정책'에 대해서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또 "축소된 대한민국 인구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경력단절·남성의 보육 참여·직장문화·이민정책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거나 아동수당 지급 기간 연장·부모 급여 확대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은 주택 문제 등에, 기초정부는 돌봄·보육 같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내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혼모나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그리고 아이의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꺼리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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