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대상 국가로 포함시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무비자 정책 확대의 일환이지만 최근 한국인의 반간첩법 구속에 따른 방중 수요 감소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비자 면제는 통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협정을 맺어 이뤄진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자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호 비자 면제는 물론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를 늘려 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주로 중국과 관계가 좋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가 대부분이다.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비자 면제 조치를 주로 발표했다. 이날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핀란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핀란드인 만큼 중국은 일방적 비자 면제 등을 통해 핀란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객 수만 놓고 보면 비자 면제의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그동안 배제된 것 역시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과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한 것은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우선 방중 최대 국가의 하나인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여 여행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중국을 찾아 개별 국가 중 방중 1위였다. 장자제,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 등은 특히 한국인 단체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일각에선 최근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첫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한 상황이 한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 포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방문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살아나고 있는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누조치라는 해석이다.한편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장가계 등 단체 관광으로 주로 찾는 유명 관광지 외에도 소규모, 개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여행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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