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며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정책을 야당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대주주가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 정책을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난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주식 시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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