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 관철에 몰두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다”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9월 단일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위기 극복’도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전의 기미를 보이는 출생·혼인 건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이런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 시정연설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또 ‘대통령 망신주기’에 힘 쏟는 야당의 행태 역시 불참을 결정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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